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진행상황 및 참여의원 (문단 편집) ==== [[배재정]] ==== * 18시 52분, [[김용익]]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의원이 앞서 발언한 의원들과 의장들, 국회에 와서 지켜보는 방청객들과 시청자들, 국민 등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말로 감사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리고 SNS에서 제안을 받았다면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속기사들에게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하였다. * 19시 * 15분, 대한변호사협회가 테러방지법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서 테러방지법을 '''[[긴급조치#s-2.9|긴급조치 9호]] 부활법'''이라고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 55분,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의 부재라는 측면이 같은 맥락에 있는 문제임을 명시했다. * 20시 * 12분, [[새누리당]] 김태흠[*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출신의 초선 국회의원이다. 초선이지만 친박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여담으로 [[https://twitter.com/appletenor/status/472941095362375680|우디르급 태세 전환으로 유명하다]].] 의원이 주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마이크를 꺼 달라고 항의하였다. 배재정 의원은 정식으로 토론을 신청해서 반박하라고 답했다.[* 찬반 순서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찬성 측에선 신청하면 바로 찬성 측 토론이 가능하다.] 국회 방청객 숫자가 시작보다 많이 늘어서 배재정 의원은 발언 중간 중간 방청객에게 질문은 던지는 모습을 보였다. * 18분,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내용과 [[Apple|애플]]의 백도어 요구 거부 건을 이야기하며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하며 설명했다. * 22분, 테러방지법에 나와 있는 한국 내 정보통신망의 감청통신장비 설치 의무에 대해 이야기했다. * 25분, 애플의 감청 보호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이야기를 했다. '삼성전자 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도 다음 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애플은 하는데 대한민국은 하지 못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 [[카카오톡 사찰 논란]]으로 대변되는 [[국정원]]의 도청, 감청 문제로 사람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한민국의 [[사이버 망명]]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 38분, 행정부가 시행령이나 부칙을 이용하여 상위법을 흔드는 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예를 들어서 지적하였다. * 39분,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가 독소조항에 대해 항의하기 위함인 만큼, 여당이 이 무제한 토론에 대해 경청하거나 찬성하는 내용으로 토론을 신청하여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라고 말했다. 배재정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SNS를 보며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라고 말하며 국정원 개혁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했다. 토론자들이 늘어가면서 예전 토론자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 47분,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업무를 해외 임무로 제한하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민자당 시절 벌어진 [[날치기]]에 대해 설명하고 구 [[소련]]의 [[KGB]]나 [[나치 독일]] 등이 비밀경찰에게 수사권을 줬고 그 폐해가 심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br]특수비와 예비활동비는 어디서 쓰이는 지 알 수도 없고 국정원 예산은 총액으로만 신청하고 결산의 필요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유일한 견제기관이 국회 정보위임에도 부족한 시간과 부실한 자료, 국가정보원법 12조 5항에 의한 외부 발설 금지 등의 문제로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모습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투명성에 대해 지적하고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이 선행되어야 테러방지법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50분, 시민단체들의 국정원 개혁방안들을 소개했다. * 21시 * 04분, 시민들의 의견을 읽었다. * 30분, 시민들의 의견을 읽는 중 어느 17세 소녀의 편지가 나왔다. 앞서 김현 의원이 읽었던 편지였지만 못 들은 분이 있을 것 같다며 배재정 의원이 다시 읽었다. * 50분, 86학번 출신인 사람이 대학교 새내기 시절 친구들과 길가다가 길에서 소주를 옆에 두면서 장기를 두는 남자들에게 갑자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해 구타를 당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 57분, 안기부 직원 흑색선전물 살포사건을 소개했다. [[홍사덕]] 당시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서전물을 살포한 사건의 사건 진행 과정을 이야기하며 [[정형근]], [[황교안]], [[김진태(정치인)|김진태]], [[정홍원]] 등 전현직 정치인들의 당시 직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초원복집 사건]]으로 이어지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연대기 순으로 나열했다. [[총풍사건]]까지 이어지며 정보 요원들의 선거 개입, 사건이 드러나도 책임자는 처벌 받지 않은 것, 그리고 당시 사건들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람들이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 22시 * 14분,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박을 짤막하게 소개했다. 4번 '총선용 쇼다'에 대한 반박부터는 본인이 읽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공천에 탈락했으나 필리버스터에 참가한 [[김현(1965)|김현]], [[강기정]]의원과 필리버스터 후 불출마를 선언한 [[서기호]] 의원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 네티즌의 "박근혜 대통령 칭찬 좀 해 달라."는 글을 읽음과 동시에 칭찬을 가장한 [[반어법]]으로 돌려 말하며 비판했다. * 18분, 최종 마무리 발언을 시작하였다. * 23분, 교육조차도 중립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교육 과정으로 도입되기 전에 정치라는 여과 과정을 거친다고 이야기하며 수학교육 간략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교육 기자의 글을 소개했다. 실제로 각 과목별 배정은 [[사범대학]] 교수들의 이권과 관련이 깊어서 교육과정을 정할 때 특정 교과가 감축될 경우 해당 교과의 사범대는 뒤집어진다. * 27분, 헌법 전문 17조를 읽은 후 헌법 전문을 읽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 29분, 영화 [[귀향(영화)|귀향]]을 관람할 것을 이야기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우려하는 말을 끝으로 연설을 마쳤다. * 31분, '''3시간 39분''' 간의 발언을 종료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